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가 됐죠.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안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낙태권에 대한 논쟁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보수와 진보 사이 공방이 벌어지며 파장이 클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계기로 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 허용됐는데요.
2022년 보수 성향 대법관들 주도로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주별로 낙태권을 결정하게 됐는데 현재는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짧게 규정했습니다.
프랑스 낙태권 보장은 유럽의 다른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은 낙태에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요.
영국이나 스웨덴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선 초기 임신 상태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한 국가는 가톨릭 영향이 큰 폴란드와 몰타를 포함해 소수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중 스웨덴과 영국은 비교적 낙태를 큰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선 임신 18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 영국도 임신 24주까지 합법입니다.
다만, 의사 2명이 동의했을 때 허용되고 10주 이후엔 진료소에서 시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태가 허용된 나라들에서도 법을 어겼을 때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기소될 수 있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접국인 이탈리아는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질환이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벨기에도 임신 12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시술에 들어가기 전 필수 대기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는 등 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프랑스처럼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결정에 각국에서 낙태권 보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낙태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단 찬성의 목소리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단 논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이 상태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 (중략)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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